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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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대상 총정리 - 데일리포츈
정책 / / 2022. 10. 7. 15:5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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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마지막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과 방역보조금 지급 대상을 총망라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자세히 봐주세요!





*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사전 보상 및 방역지원금 대상 요약



그럼 바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과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2022년 2분기입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에게 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대상>



우선 대상에 대해 알아볼 테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간 '영업시간 제한, 시설수 제한' 조치를 시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입니다.



이때 방역조치 시행기간과 매출손실, 기업규모를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방역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이 점 미리 염두에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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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위 그림은 표에서 대상 시설의 예를 보여줍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로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야외 스포츠 시설, 그리고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지급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 선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개별 기업의 손실에 비례하여 산정방식이 맞춤화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은 월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을 계산하여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계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됩니다.



참고로 여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2021년 3분기와 2021년 4분기가 80%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2년 1분기와 2분기가 100%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상한액과 하한액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상한은 분기 1억 원, 하한은 분기 100만 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소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2분기 최종 산정손실보상금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한 미만일 경우 하한에 따라 지급됩니다.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다음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선불금 신청과 방역 지원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우선 신속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미 9월 29일에 시작되었고, 오프라인은 10월 4일에 시작합니다.



신청 및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결정 및 통보 후 2일 이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손실 보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두 번째는 확인 보상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10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은 신속한 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보상의 재조정을 원하는 사업자로, 이에 해당될 경우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확인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세 번째는 확인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토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인 경우 이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4.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네 번째는 이의신청입니다.



만약에 확인요청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거나, 재산정된 손실보상 등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등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의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보조금 총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보상 조항인 만큼 대상자 모두 지급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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