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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나셨나요? 자동차 환급금을 한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달 용돈으로 버티는 직장인에게 조금이나마 숨이 트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난 해 말까지 잠자고 있는 자동차 미환급 채권이 24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은행을 방문해야만 환급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지난 3월부터 온라인으로도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 환급금과 신청 은행, 소멸 시효 대상 및 변경된 환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서울은 7년, 그 외 지역에서는 5년 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신청 은행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신청 은행 및 로그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마다 환급금 신청 은행이 다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 인터넷 | 모바일 | |||
| 서울 | 신한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경기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대구 | 대구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인천 | 신한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광주 | 광주은행 | O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 대전 | 하나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울산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세종 | 하나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강원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충북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충남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전북 | 전북은행 | O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 전남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경북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경남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제주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창원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자동차 채권 소멸 시효 대상
자동차 채권 지역개발채권의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5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시효는 10년입니다. 의무 채권 중 하나로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인·허가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 시에 매입해야 합니다.
•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 년 또는 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채권은 각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통,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개선 전·후 비교
자동차 채권 환급이 개선됩니다. 만기 도래 채권과 신규 매입 채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만기도래채권 | 환급 :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환급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상환 |
| 신규매입채권 | 환급 : 채권보유 사실 망각과 은행 방문에 대한 어려움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가 있음 안내 : 자치단체 고시 및 공고 |
환급 :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에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됨 안내 : 만기시 개별 안내 추가됨 |
행정안정부는 주민들이 채권을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매입했던 만기도래 채권은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동시 상환을 추진하고, 신규 채권은 만기 도래시 채권자가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 자동입금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안부는 2023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에서 사회 초년생과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021년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천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념 약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국 시도는 오는 2023년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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